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손수호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조치에 징계까지 청구하자 윤 총장도 바로 수긍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. 앞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윤 총장은 어떤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제 추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, 직무배제를 명령했습니다. 그리고 6가지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. 먼저 정리를 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었죠?
[손수호]
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마는 정리를 또 하고 넘어가야겠죠. 우선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. 또 채널A,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점. 또 채널A 사건 감찰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. 또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했다. 이건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보수진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퇴임 후 정치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치 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답변을 했다는 그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.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지고 있는데 협조를 하지 않았다. 그리고 감찰을 방해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직무정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.
모두 6가지 주요 혐의.
이 비위들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게 될 텐데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?
[손수호]
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수행합니다. 또한 그 직무의 중요성 때문에 그 지위도 상당히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요. 또한 부당한 징계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. 그건 국민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니까요. 따라서 검사징계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. 이 검사징계법 규정에 보면 검사를 징계할 때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. 또 절차와 규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
외부인사가 들어가는 거죠.
[손수호]
그렇습니다.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누구냐. 검사징계위원이 누구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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